기출철도9 24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95도1289)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철도9 24법원9 19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