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2006도9089)
㉡(O)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2008도10479 전합)
㉢(O)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1982. 7. 27. 81도203)
㉣(O)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