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의 영장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7.3.27. 96헌바28)

②(O) 피고인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지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③(O) 위법행위의 영향이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침해가 없다.

④(O)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