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그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②(O) 도박 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9.29. 2010도5962
③(O)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4.28. 2013도13569
④(X) 체포·감금죄의 기수시기는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기수 이후에도 행위 종료 전까지는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행위종료 시점이다. 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