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①(O) 형법 각칙의 예비죄 처단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O) 사병들이 '총을 훔쳐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는 단순한 범죄결심의 표명으로 강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북한공작원들과 사전 연락 하에 방북을 추진하며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