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2017. 9.12. 2017도10309)필로폰 거래자 긴급체포사건
②(대법원 2008. 7.24. 2008도2794)
③제200조의4 제3항
④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 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