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법원 2017. 9.12. 2017도10309) 필로폰 거래자 긴급체포사건
②(O) (대법원 2008. 7.24. 2008도2794)
③(O) 제200조의4 제3항
④(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