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②(O)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어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③(X)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이미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에 놓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운반·반출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6080
④(O) 상습절도범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 이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2.4.26. 2002도429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