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5. 6. 24. 2014도11315

②(O) 살해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목적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법정적 부합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③(O) 행정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9807

④(X)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단순히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 4. 24. 2025도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