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가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4. 10. 23. 84도1704
②(O)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만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2. 23. 2010도9524
③(X)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이외의 자(법정대리인, 배우자·친족 등)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28조
④(O)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다가 그 후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1987. 9. 22. 87도1707
⑤(O) 고소능력은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이를 갖추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