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③(O)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 없다.(대법원 1987.6.9. 선고 87도915)
④(O)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