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①(O)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

③(O) 물품반출 담당자가 회사에 알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밀반출을 묵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 없다.

④(O) 제보·첩보 없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