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제264조의 '상습'은 같은 조에 열거된 상해·폭행 범죄의 습벽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①(O) 상해는 객관적·일률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039)

②(O) 1~2개월 입원의 골절상이나 3주 치료의 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상해죄 동시범 특례(제263조)는 강간치상죄에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