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제318조 제1항
②제318조 제2항
③(대법원 2010.7.15. 2007도5776)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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