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전화로 상대방에게 고성을 내거나 녹음된 통화내용을 재생하여 듣게 하는 행위라도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줄 정도의 음향이 아니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②(O)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해행위라도 피해자를 달리한다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4. 26. 83도524
③(O)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10. 96도2529
④(X)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도 그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7. 27. 92도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