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②(O)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③(O) (대법원 2013.8.23. 2011도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