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831)
①(O)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
③(O) 직접적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④(O) 강간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간음 시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