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 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 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③(대법원 2015. 10. 15.자 2013모1970 결정)
④(대법원 2007. 5. 25.자 2007모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