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으로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다.
①(O)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②(X)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의신청 외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다만 그 결정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③(O) (대법원 2015. 10. 15.자 2013모1970 결정)
④(O) (대법원 2007. 5. 25.자 2007모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