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무원 아닌 甲이 정을 모르는 공무원 남편을 속여 뇌물을 받게 한 경우,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인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이때에는 형법 제3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①(O)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면 제33조 본문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517)

②(O)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④(O) 비신분자인 처가 공무원 남편과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제33조 본문에 의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