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만 허위로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O)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1통의 고발장으로 수개의 혐의사실을 고발한 경우 일부가 진실이어도 허위인 다른 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④(O) '타인'에는 법인도 포함되나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