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하므로,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②(O)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④(O) 무고죄의 '타인'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되나,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