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17조 제2항),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제3항).
②(O)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③(O)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정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4.1.16. 2013도7101).
④(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므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