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는 물론 제416조의 준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6. 자 97모1)

①(O)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한 것은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②(O) 적부심 기각·석방결정은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제402조의 항고가 가능하다.

④(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