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다투기)하기 위한 증거이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②(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정에서 그에 대한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2.27. 97도1770).
③(X) 탄핵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전문법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술은 조문의 취지와 반대이다.
④(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9.6. 95도2945;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