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②(O)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③(X)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강제처분은 여기에 더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필요성·상당성(수사비례의 원칙)은 강제수사뿐 아니라 임의수사에도 적용되는 수사의 조건이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④(O)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므로, 여기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이면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혐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