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수사의 필요성·상당성(수사비례의 원칙)은 강제수사뿐 아니라 임의수사에도 적용되는 수사의 조건이다.

①(O)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불기소처분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②(O)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유인행위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④(O) 수사개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이면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혐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