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甲에게 불러 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甲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도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②(O) 대법원 2006.4.14. 2005도9561
③(O) 대법원 2001.9.28. 2001도3997
④(O)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