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2차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3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해 들어 피고인이 수첩에 적어둔 경우, 그 수첩은 진술서 규정만이 아니라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①(X) 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甲에게 불러 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甲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도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②(O) (대법원 2006.4.14. 2005도9561)
③(O) (대법원 2001.9.28. 2001도3997)
④(O)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