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간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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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17년 경찰 간부18년 능력19년 능력19년 해경 간부18년 검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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