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의 보호의무
- 1. 법률상·계약상 의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함.
- 2. 동행만으로는 부족
일정 거리를 함께 갔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가 생기지 않음. 사회상규상 의무만으로도 부족.
관련 판례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X 연습 문제
- 01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 02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의무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의 보호의무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