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의 폭행
- 1. 직접 신체 접촉에 한정되지 않음
간접적인 유형력도 강요죄의 폭행이 될 수 있음.
- 2. 행위와 피해자의 관계
의도·방법, 근접성, 대상 물건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 출입을 불편하게 했다는 결과만으로 폭행을 단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OX 연습 문제
- 01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02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