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이전 없는 약취
- 1. 지배관계의 이전
핵심은 기존 생활·보호관계에서 이탈하여 범인 등의 사실상 지배로 옮겨지는 것.
- 2. 집 안에서도 성립 가능
부모만 강제로 내보내고 미성년자와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했다면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약취 가능.
관련 판례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OX 연습 문제
- 01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 02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