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1. 11. 30. 선고대법원 2001도5268
상해와 폭행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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