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판결요지
[1]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2. 11. 13. 선고대법원 2002도4893
소송의 주체기출 1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