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6. 9. 22. 선고대법원 2006도5010
형법의 적용범위기출 8회
형법 총론 › 형법 일반·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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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X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영사관 내 사문서위조에는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23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된다.
X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21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된다.
X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15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8
1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2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4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5｢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6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8｢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