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3820

2007. 8. 23. 선고 · 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1]범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