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증거로 채택된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단계에서 다시 증거서류를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6. 12. 선고대법원 2007도7671
피의자기출 2회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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