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9. 9. 24. 선고대법원 2009도7924
피의자기출 1회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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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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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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