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7924

2009. 9. 24. 선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