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9. 24. 선고대법원 2009도6779

고소·고발기출 2회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죄명 강간·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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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2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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