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3. 9. 13. 선고대법원 2013도7754
친족상도례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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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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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