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7754 — 기출 판례

판시사항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