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4. 9. 26. 선고대법원 2014도921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기출 3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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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장을 새길 때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쟁점
- 명의자의 승낙·위임을 받아 타인의 인장을 조각한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결론
- 명의자의 승낙·위임이 있으면 인장위조죄 불성립
-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으면 인장위조죄 불성립
- 2승낙은 인장을 조각하던 당시에 있어야 함
- 3'승낙을 받았어도 인장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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