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판결요지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61. 1. 27. 선고대법원 4293형상807
외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죄명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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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죄명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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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