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한 가액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5. 4. 22. 선고대법원 73도1963
형벌의 종류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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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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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한 가액의 추징방법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