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9도1528

전과사실이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는지 여부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