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요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3. 7. 12. 선고대법원 83도1419
공판절차기출 1회
공판·죄명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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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공판·죄명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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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요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