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225

1988. 8. 9. 선고 · 중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유기죄의 주관적 요건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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