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0. 4. 27. 선고대법원 89도2291
형벌의 종류기출 2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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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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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