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4. 10. 11. 선고대법원 94도1991

상해와 폭행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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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만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흉기휴대’ 여부를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여부(94.10.11. 94도1991)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친구 乙·丙과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乙·丙은 건물로부터 약 30내지 5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던 경우의 ‘흉기’

    X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94도1991) 30~50m 떨어진 차 안에 있던 흉기는 건조물에 들어간 甲이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7년 해경 승진(경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중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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