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문제 5 · 판례 0

기출 문제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OX · 20년 경찰 간부→2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OX · 22년 해경 승진→3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OX→4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 피의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OX→5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OX · 18년 철도경찰→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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