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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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31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28회 · 선고 2008-11-27→98도3416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8-12-08→2000도74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기출 17회 · 선고 2000-05-12→82도2341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기출 16회 · 선고 1983-01-18→2007도10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4-24→93도1873상해치사교사기출 9회 · 선고 1993-10-08→97도107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기출 9회 · 선고 1997-06-24→96도215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1996-04-12→2002도4089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7회 · 선고 2002-10-25→97도1720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기출 4회 · 선고 1997-10-10→2005도94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기출 2회 · 선고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