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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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죄 책임을 지고, 사망에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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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1]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2]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1]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甲이 乙에게 A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A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칼로 허벅지·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고 교사한 甲에게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상해치사죄의 정범
丙은 칼로 20여 회나 찔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
甲은 상해(중상해)를 교사하였을 뿐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교사자가 교사의 내용을 넘어 실행한 초과 부분(살인)에 대하여는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도에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