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26. 선고대법원 2013도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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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범의로 함께 범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나머지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쟁점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하다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가?

결론

원칙적으로 상해치사 공동정범 성립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에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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