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1)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X)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위 지문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이다.

③(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④(O) (대법원 2013.4.26. 2013도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