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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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31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28회 · 선고 2008-11-27→98도3416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8-12-08→2014도6206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14-07-24→96도485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기출 15회 · 선고 1996-04-26→97도107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기출 9회 · 선고 1997-06-24→2008도714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9회 · 선고 2008-11-13→89도556기출 4회 · 선고 1989-10-13→77도2193상해치사기출 2회 · 선고 1978-01-17→2014도1334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기출 2회 · 선고 2015-03-26→2007도618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2008-06-26→